최신뉴스

민주당, 이재명 기소에 '당헌 80조' 예외 적용…대표직 유지

더팩트 03-22 0

"정치탄압 명백…단합 필요 공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 기동민·이수진(비례)도 "정치탄압" 예외 적용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 기소를 정치탄압이라고 보고 "기소 시 직무 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이 대표.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정치탄압"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부터 불거진 "당헌 80조 방탄 개정"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일각에서 제기된 "퇴진론"을 일축하고 당 대표직 유지를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의 이 대표 기소 후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정치탄압이라면서 당헌 80조에 대한 유권해석 건을 당무위 안건으로 부쳤다. 이에 당무위가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결론 내린 것이다. 당무위는 당사자인 이 대표가 빠지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행으로 진행했다. 당무위원 80명(현장 30명, 서면 39명)의 참여했다.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3항에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당무위 의결에 따라 이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혁신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전당대회 기간 당헌 개정 당시 "삭제 여부" 논란으로 "이재명 방탄" 비판이 불거졌다. 이에 당시 당 지도부는 "기소 시 직무 정지"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의결 기구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했다. 최근에는 당 정치혁신위원회 중심으로 "당헌 80조 삭제 검토" 이야기가 나왔고, 비판이 거세지자 논의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한편 민주당 당무위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정치탄압"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unon89@tf.co.kr

소부장 으뜸기업 23개사 신규 선정···산자부, 맞춤형 밀착 지원

아주경제 03-22 0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 23개사를 신규로 선정하고,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으뜸기업 지정식’을 개최했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 국내 최고의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21년 22개사를 최초 선정한 이래 올해까지 총 66개사가 선정됐다.   올해는 반도체(9개사), 디스플레이(4개사) 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전략분야 관련 기업이 다수 선정됐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으뜸기업에게는 향후 5년간 범정부 차원의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한다. 으뜸기업 전용 R&D(1, 2기 으뜸기업 평균 3~4년간 100억원 내외)를 비롯해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실증 평가, 정책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인허가 패스트트랙도 적용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우리 산업의 근간인 소부장 산업 발전을 위해 소부장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급망으로 밀접한 국가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기술개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기술 확보, 생산역량 확충, 협력의 생태계 조성 등 소부장 자립화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소부장 자립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더욱 촘촘히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도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한일정상회담 및 일본의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 해제 등을 계기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및 공급망 공동 대응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기도 했다.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신산업 분야 공급망 및 기술 협력, 저탄소 철강 생산기술, 친환경 선박기술 등 탄소중립 공동 협력, 양국 경제계의 교류 협력사업 및 산학연 간 공동 R&D 및 기술인력 교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으뜸기업 지정식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 수출 유관기관간 소부장 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대통령실 "'美 인권보고서' 정확성 떨어지는 측면 있다는 비판 나와"

더팩트 03-22 0

"국무부가 즉각 수정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 대통령실은 22일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2022 한국 인권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인권에 대한 강력한 성과가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신에 사의를 표한다" 이 두 표현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한 뒤, 윤 대통령이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이를 "폭력과 괴롭힘" 사례로 거론했다가, 하루 만에 이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보고서"라는 입장을 밝혔다.미 국무부가 삭제한 "폭력과 괴롭힘" 표현은 소제목이었다. 이와 관련 국무부는 "그 소제목이 사건의 기술에 적합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명확성을 위해서 제거됐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삭제를 요청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매년 발표될 때마다 여러 논란이 있다"며 "각국 시민단체나 언론 보도를 그대로 모아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냐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는 유난히 심하지 않았나"라며 "여러 나라서 항의하는 것 같다. 보고서 (일부 소제목을) 즉각 수정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가 20일 발표한 2022 한국 인권보고서의 대통령실과 MBC 갈등에 대해 서술한 부분. /미 국무부 갈무리특히 이 관계자는 "관련해 미 당국에서 우리 언론에 적절히 설명하는 기회도 만든 것으로 안다"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인권에 대한 강력한 성과가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윤 대통령의 헌신에 사의를 표한다" 이 두 표현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방일 당시 일본 야당 정치인의 말을 소개하면서 "부끄러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말에는 "(윤 대통령이) 일본은 한일관계 미래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다. 그런 점이 부럽다고 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국무회의에서) 다시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sense83@tf.co.kr

1월 출생아 역대 최저...인구 레드라인 성큼성큼

아주경제 03-22 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월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가 월 기준 각각 역대 최저치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두 배 가까이 앞서면서 인구 자연감소도 늘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3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3179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보다 1486명(-6.0%)이 줄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월간 통계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역대 최소 기록이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8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출생아 수는 계절이나 월에 따라 변동성이 있으므로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해 추이를 파악한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5.3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1월 사망자 수는 3만270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56명(9.6%) 증가했다. 이는 1월 기준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에 계절 변화의 영향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도 사망자 증가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감소분은 9524명으로 집계됐다. 자연감소폭이 전년 같은 기간(-5182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그만큼 인구 자연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 인구 자연 증가분은 2019년 11월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면서 39개월 연속 자연감소하고 있다.  혼인은 늘고 이혼은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와 연기했던 결혼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다시 진행하는 추세 등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1월 혼인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73건(21.5%) 증가한 1만7926건으로 집계됐고, 같은 기간 이혼 건수는 7251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103건(-1.4%)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그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인구 절벽 속도가 너무 빠르면 그 나라의 경제는 물론 교육·복지·문화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명대로 떨어져 5년 연속 1명 미만을 기록했다.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틀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다가오는 인구 절벽에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오는 28일 열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도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경력 단절 여성 등 일자리 문제, 난임 시술 전폭 지원, 보육과 주거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혼인·출산율 하락세를 반전시킬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월 출생아 역대 최저...인구 레드라인 성큼성큼(종합)

아주경제 03-22 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구 절벽 도래를 알리는 경고음이 갈수록 커져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가 해당 월 기준 역대 최저치와 최대치를 기록하며 인구 자연 감소 규모 역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막연한 저출산 예산 확대보다 사회적 돌봄 채널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1월 인구 자연감소 전년比 2배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3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3179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0%(1486명) 줄었다. 1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최저치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8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지속 중이다. 출생아 수는 계절이나 월에 따라 변동성이 있으므로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해 추이를 파악한다. 1월 사망자 수는 9.6%(2856명) 증가한 3만2703명으로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에 계절 변화 영향과 더불어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해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감소분은 952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5182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국내 인구 자연 증가분은 2019년 11월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면서 39개월 감소세다.  혼인은 늘고 이혼은 줄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와 미뤘던 결혼이 재개된 게 고루 영향을 미쳤다. 1월 혼인 건수는 1만79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3173건) 증가했다. 건수 기준으로 2020년(1만9819건) 이후 3년 만의 반등이다. 같은 기간 이혼 건수는 7251건으로 1.4%(103건) 감소했다.   전문가들 "총력전 펼쳐야" 한목소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그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경제는 물론 교육·복지·문화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초대형 악재다.  정부도 인구 절벽 대응책 수립에 부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저출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이어, 오는 28일 열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도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경력 단절 여성 등 일자리 문제, 난임 시술 지원, 보육과 주거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혼인·출산율 하락세를 반전시킬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총력전을 펼칠 때라고 강조한다.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제는 다각도로 접근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 문제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경력 단절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다 보니 둘째를 가질 엄두를 못 내거나 아예 안 낳는 것"이라며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혼 의사가 불분명한 청년 세대보다 이미 가정을 이룬 계층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나 유연근무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돌봄 시설의 확대와 아빠의 돌봄 채널 확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서발전, 세계 물의 날 맞아 '친환경 흙공' 체험행사 개최

아주경제 03-22 0

한국동서발전은 3워러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울산 녹수초등학교 학생 100여명과 친환경 흙공 던지기 체험행사를 가졌다.[사진=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22일 울산 녹수초등학교 학생 100여명과 함께 친환경 흙공 체험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친환경 흙공은 유용미생물인 EM(Effective Micro-organisms) 용액과 황토를 배합해 만든 공으로 수질정화·악취제거·유기물 발효·유기물 분해에 효과가 있다.  동서발전은 녹수초 4학년 학생들에게 EM 흙공 만들기 세트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울산 동구 큰마을 저수지에서 직접 만든 홁공을 저수지에 던지며 깨끗한 물 만들기를 다짐했다.  신용민 동서발전 사회공헌부장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미래 꿈나무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물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초·중 학생에게 일상 속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이원리조트 '폐광지역 식재료 활용' 요리대회 개최

아주경제 03-22 0

3월 21일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제1회 하이원 마스터 쉐프 챔피온십’ 요리대회 참가자들이 필요한 식재료를 공수하고 있다. [사진=강원랜드] 강원랜드가 운영중인 하이원리조트가 폐광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를 개발을 위해 ‘제1회 하이원 마스터 쉐프 챔피온십’ 요리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21일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대회는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와 박찬 노조위원장, 김영수 상임감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14개 영업장별 소속 직원들이 2인 1조로 팀을 꾸려 실력을 겨뤘다. 이번 대회는 고객 트렌드를 반영한 신메뉴를 개발해 식음 품질을 높이고 대회 참가자의 전문 분야가 아닌 비전공 분야의 창작을 통해 다중처리 능력을 꾀하는 목적으로 계획됐다.  우승은 폐광지역 특산물인 정선 올갱이와 정선 쥐눈이콩 된장으로 ‘돈육 올갱이 완당면과 오향 수육’을 선보인 크리스탈&콘도팀이 차지했다. 이들은 ‘미스테리 박스’ 형식을 도입해 식재료가 비공개 됐음에도 7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신선한 재료의 맛을 표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조강희 하이원리조트 본부장은 “전문분야가 아닌 타 분야 메뉴 개발 지속적인 연구로 전직원 멀티태스킹화를 실현해 고객 만족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대회에서 맛과 상품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메뉴는 영업장에서 고객에게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우승한 신경찬, 전용표 과장은 올 하반기 단일요리대회 전국 최대 규모 행사인 ‘KOREA 월드푸드 챔피언십’에 참가,  폐광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시그니처 메뉴를 연구개발해 대한민국 유명 쉐프들과 실력을 겨룬다.

주택시장 침체로 공시가 하락 불가피…역대 최고 폭락[부동산360]

헤럴드경제 03-22 0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특징은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올랐던 지역일수록 하락폭이 크다는 점이다. 세종, 인천, 경기, 대구 등 단기간 급등했던 지자체일수록 공시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국 대부분이 2021년 공시가격 상승분을 되돌리는 수준의 급락세를 보였다”며 “2014년부터 이어져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역대급 집값 하락과 공시가 현실화율 인하 효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폭인 18.61%나 하락한 건 지난해 집값이 역대급으로 폭락했고, 정부가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주택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는 14.30%나 떨어져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많이 하락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상승했던 집값은 단기간 폭락세로 바뀌었다. 빠르게 진행된 금리인상과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효과 등이 원인이었다. 수도권만 따지면 하락폭은 –17.37%나 됐다.집값이 급락하자 높아진 보유세 부담에 대한 불만이 늘어났다. 가뜩이나 집값 하락으로 주택보유자들의 고통이 큰데, 세금 부담까지 계속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성이 컸다.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 부담이 단기간 급등한 점을 주목하고, ‘2020년 수준으로 보유 부담 완화’를 추진했다.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낮추는 게 필수적이다.이를 위해 작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통해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추기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71.5%지만 2.5%포인트나 떨어뜨린 것이다. 시세 1억원짜리 집의 공시가격을 원래 계획대로라면 7150만원으로 해야 하지만, 6900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2023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률. [국토교통부]▶세종시, 공시가격 전국 최고 하락= 지역별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폭은 대부분 두 자리수를 넘는다.집값이 많이 빠진 수도권에선 인천이 24.04%나 떨어져 2022년 상승분(29.32%)을 거의 되돌려 놓았다. 경기도도 22.25%나 하락해 2022년 상승(23.17%) 이전 단계로 돌아갔다. 서울의 경우 17.30% 하락해 2022년 상승폭(14.22%) 보다 오히려 더 밑으로 빠졌다. 수도권은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면서 집값 추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이 불가피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전국적으론 세종이 30.68%나 떨어져 전국 시도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크다. 세종은 사실 2022년에도 공시가격이 –4.57% 변동률을 기록해 하락세가 일찍 시작됐다. 2021년 두 배 이상 폭등한 아파트들이 늘면서 공시가격이 무려 70.24%나 뛴 이후 2년 연속 떨어지는 상황이다.대구(-22.06%)와 대전(-21.54%)의 공시가격 하락폭도 전국 평균보다 큰 편이다. 2020~2021년 집값이 급등한 이후 지난해 공급 과잉 등으로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잇는 데 따른 것이다.그밖에 부산(-18.01%), 울산(-14.27%), 충북(-12.74%), 충남(-12.52%) 등도 공시가격이 많이 내려갔다.그나마 집값이 한자리수로 떨어진 제주(-5.59%), 전북(-8.00%), 광주(-8.75%)등 세곳은 문재인 정부 시기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던 곳으로 평가된다.▶공시가격 중위값도 크게 하락…“국민부담 줄어즐 것”= 공시가격 하락추이는 공시가격 중위값(주택을 공시가격 순서대로 놓았을 때 가운데 있는 값) 하락폭을 보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올해 전국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6900만원으로 지난해(1억9200만원)보다 2300만원이나 떨어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매년 상승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4억4300만원에서 3억6400만원으로, 세종이 4억500만원에서 2억7100만원으로, 경기가 2억8100만원에서 2억2100만원으로 각각 떨어졌다.공시가격 중위값은 정부가 각종 부동산 정책을 만들 때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시가격 인하는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2020년 수준으로 보유부담 완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산업부 "화장품, 콘텐츠 등 대일 유망품목 발굴...수출 확대 총력 지원"

아주경제 03-22 0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월 21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입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정부가 화장품, 콘텐츠 등 젊은 세대를 겨냥한 유망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일본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대(對)일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될 양국 간 관계 개선과 협력 기회를 활용해 일본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일본은 우리나라 4대 무역국이자 수출국이다.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은 연간 26억9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는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대일 수출액은 282억 달러였다. 안 본부장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경제는 호혜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협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양국 간 미래지향적 산업 협력 추진을 위해 산업부-경제산업성 간 협력 채널 재개를 추진하고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하겠다"며 "이차전지,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협업을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일본에서 한류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망 수출 품목을 발굴할 방침이다. 안 본부장은 "화장품, 식품, 콘텐츠, 패션 등 일본의 젊은 세대를 겨냥한 유망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들이 협업해 해당 품목의 일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한·일 협력 분위기 조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정부가 일본 당국과 협조해 현지 통관‧물류 등과 관련된 애로를 해소하고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양국 기업 간 협력사업이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먼저 지원하고 지원역량을 총동원하여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양 "이번주 화이트리스트 복원 착수"…이르면 내일 수출규제 해제

아주경제 03-22 0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월 16일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번 주 내로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한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이다.  또 이르면 23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해제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화이트리스트는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우방 국가와의 교역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뒤인 2019년 8월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우리도 일본을 배제하는 맞대응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이 장관은 "일본 측의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 긴밀한 대화를 통해 조속한 원상 회복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5월께 최종 복원이 이뤄질 수 있다.  한국은 산업부 고시, 일본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우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고치려면 의견수렴, 규제심사, 관계부처 회의,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일본도 내각 회의 의결이 필요해 최소 두 달 이상 걸린다.  이 장관은 "고시 개정을 위해 행정 예고, 법제처 검토,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심사 등을 거치는데 2개월 정도 걸린다"면서도 "이번 고시는 규제를 없애는 내용이라 심사가 용이해 2개월보다 짧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일본보다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먼저 나서는 게 여론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는지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 관계에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화이트리스트의 선제적 복원은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적절하다"며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실리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통령도 일본 눈치를 보지 말고 먼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가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아울러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23일, 늦어도 24일 해제된다. 이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는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양국 간 수출 규제 해제가 경제 협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장관은 "한동안 중단됐던 정부 간 협의가 시작되면서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과 규모 있는 투자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고 새로운 통상 규범이 형성되는 가운데 교역과 산업 구조 측면에서 상호 보완점이 많은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본 기업 진출과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와 별개로 국내 소부장 산업 지원책 역시 지속한다.  이 장관은 "수출 규제 해제로 소부장 정책이 변화하진 않는다"며 "소부장 정책은 3개 품목에 한정되지 않고 대일 정책이 아닌 대(對) 세계 정책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늘려 지원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정부 차원의 협력이 속도를 내면서 민간 경제 교류도 본격 재개되는 모습이다. 이달 29&sim;30일에는 한·일 신산업 무역 회의가 열리고, 오는 5월 16&sim;17일에는 한·일 경제인 회의를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년 간 중단됐던 양국 회장단 회의를 5&sim;6월쯤 개최한다.  

추경호 "올해 보유세 부담 크게 줄어들 것"

아주경제 03-22 0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 역시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시가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최대폭 하락이다. 공시가격이 떨어졌던 2009년(4.6%)과 2013년(4.1%)보다 약 14%포인트 더 낮아졌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놓고 과속 인상을 밀어붙였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높이겠다고 한 것이다. 이후 공시가격은 2021년 19.05%, 지난해 17.20% 급등하며 각종 세 부담이 커졌었다. 추 부총리는 "보유세가 공시 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일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세금 부담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 부담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보료가 결정되는데, 올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이 전년 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외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와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월 출생아 역대 최저...인구 레드라인 성큼성큼

아주경제 03-22 0

'檢 기소 예고' 이재명 "이제 법원의 시간…진실 드러날 것"

더팩트 03-22 0

"檢, 답정너 기소…진실 가리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민주당, "한일정상회담" 관련 합동청문회·국정조사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검찰의 기소 예고에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기소 전망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정회 직전, 발언을 추가하며 자신에 대한 기소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을 통해 민간개발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대기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수차례 말한 것처럼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다.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핵심 혐의인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 게이트"라고 역공했다. 이 대표는 8년 전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이 압수했으면서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묵인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에 대한 뇌물 사건 재판에 대해선 "당시에 수없이 많은 대화와 통화들이 녹음이 됐다. 만약 그때 당시 대장동 사건 관련된 핵심 관련자가 뇌물 받고 매수됐다면 그들로선 최대 성과 거둔 것인데 녹음된 대화, 또는 통화에 그런 내용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나.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결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어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며 최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과연 객관적인 물증인 문서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 진술 중 어떤 게 맞는 얘기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대일 외교" 규탄과 민생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대정부 공세도 이어 나갔다.윤 대통령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 대표는 "국내 기업들은 피해 보고 일본 기업은 혜택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서고 있는 꼴"이라며 "과연 어느 나라 경제산업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최근 논란인 주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주 4.5일제 추진"을 거듭 언급하면서 이슈 선점에 나섰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을 과로사로 내모는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잘못된 관행들도 뿌리뽑겠다. 국민에 공짜노동, 공짜 야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불합리한 임금제도 손보겠다"며 "주당 52시간제 정착을 넘어서서 이제 주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한일정상회담 관련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는 합동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각 정당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야당과 신속히 추진 방안을 협의하겠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강제동원 제3자변제"라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남기기 전에 이를 입법부인 국회가 바로잡을 법률 제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unon89@tf.co.kr

[팀장시각] ‘영끌 5적’을 욕한들…

헤럴드경제 03-22 0

부동산 전문가로 유명한 A씨가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집값 상승기를 지나면서 최근 몇 년간 ‘족집게’ 전문가로 통했다. 대부분 언론에서 그는 섭외 1순위였다. 하지만 집값 하락기가 시작된 지난해 말부터 그는 소위 ‘영끌 5적’ 중 한 명으로 꼽히며 비난받고 있다. 수많은 젊은이에게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도록 부추겼다는 이유에서다. 집값 하락시기가 되니 그는 수많은 젊은이의 피해를 키운 원흉 취급을 당하고 있다.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 B씨가 있다. 그는 2010년 전부터 ‘집값 대폭락 시대’를 예언한 책을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리며 부동산시장에 스타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다. 2010년대 중반까지 그는 각종 방송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누비며 대세 하락기가 시작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집값은 그의 전망과 반대로 움직였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말만 믿고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렸다가, 심지어 있는 집도 팔았다가 ‘벼락거지’가 됐다는 하소연이 들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어느새 그에 대해 집을 사야 할 시기를 놓치게 한 원흉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집값 상승기였던 문재인 정부에선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는 최근 언론과 SNS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 그의 SNS 방송의 제목은 ‘앞으로 5년 부동산 집값 하락합니다. 미분양이 넘쳐날 겁니다’ ‘지난 하락장 때와 똑같습니다. 앞으로 집값 이때까지 하락합니다’ 같은 것이다.앞선 두 사람에 비해 별로 유명하지 않은 부동산 전문가 C씨가 있다. 대학교수 출신인 그는 집값에 대해 늘 애매한 태도로 논평한다. ‘오른다’거나 ‘내린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오를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데 떨어질 요인도 어떤 게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 집값 전망도 지역마다, 단지마다 다르다고 한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밍밍하다. 기사로 옮기기 별로 재미가 없다. 그런 C씨는 자신이 왜 별로 인기가 없는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라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자료를 찾아서 꼼꼼하게 정보를 제공해도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만 찾는다는 것이다.부동산 담당기자로서 C씨의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기사도 똑같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오른다’거나 ‘내린다’는 확실한 입장의 기사를 선호한다. 단정적이고 세게 말할수록 조회 수는 더 올라간다. 반응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 극과 극이다. 무주택자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기사에 환호하고, 유주택자는 반등한다는 기사를 찾아 읽으며 만족한다.내가 아는 한 전문가 대부분은 그저 각자 자신이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시장은 그중 어떤 걸 선택해 띄우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한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고 해도 전망은 때때로 틀릴 수 있다. 경기 사이클은 변하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무한대로 많기 때문이다.그래서 누군가 ‘특정 전망을 맹신하는 팬덤’을 주의하라고 했다. 특히 경제적 선택에 이런 ‘팬덤’은 위험하다. 그들의 의견을 골라 들으며 반응한 나의 경제적 선택의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동파방지 열선 화재 연평균 300건…사업장 절반 '미인증 제품' 사용

아주경제 03-22 0

동파방지 열선 제도 개선방안[자료=산업통상자원부] 최근 5년간 동파방지 열선(정온전선)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평균 300건에 이르면서 정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 절반 가까이가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외인증에 의존하고 있는 동파방지 열선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KS인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2일 서울 LG사이언스파크 연구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해 동파방지 열선 실태 조사 결과와 화재 발생 차단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동파방지 열선에서 발생한 화재는 매년 300건 이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물 등에 설치돼 화재사고 발생시 국민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산모와 신생아 10명이 다친 청주 산부인과 화재사고도 동파방지 열선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산업부는 올 1월부터 한달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파방지 열선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사업장 503개소 중 267개소(53.0%)가 인증 제품을 사용했지만 228개소(45.3%)는 미인증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시설에 해당하는 동파방지 열선은 전기공사 전문업체가 시공해야 하지만 배관시공 시 또는 겨울철 배관의 동파를 피하기 위해 무자격 시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동파방지 열선을 KS인증 품목에 포함해 올 11월부터 국내에서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동파방지 열선 관련 설치기준(기술기준)도 국내시험 여건, 국제표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6월까지 규제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파악된 미인증 제품 설치 사업장과 제조사 등은 개선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올 11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특별점검(전수 불시단속 등)을 통해 부적정 운영 사업장(미인증 제품 등) 등을 대상으로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박일준 차관은 "지난해 청주 산부인과 화재사고 등 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를 겨울 전인 올 11월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 있는 국민안전 위협요소를 찾아내 정책적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이재명 "대장동 사건은 검찰 게이트…법정에서 진실 가려질 것"

더팩트 03-22 0

"답정너 기소, 전혀 놀랄 일 아냐" 기소 입장 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기소 방침에 대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이른바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 기소 예고에 대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회의 정회 직전 발언을 통해 "(기소는)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선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당시에 정영학 녹취가 이미 검찰에 압수됐고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고 묵인 방치했던 검찰"라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의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unon89@tf.co.kr

한숨 돌린 K-반도체...독소조항 여전, 정부 협상력 주목

아주경제 03-22 0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미국이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은 '원천 봉쇄'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있어 정부의 협상력에 이목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미국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 설비 유지,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이날 반도체 지원금이 국가 국가 안보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설정된 가드레일 세부 규칙을 발표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이란, 러시아 등 우려 대상국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제한된다. 이를 어길 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전체적인 생산 능력이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술 개발을 통해 웨이퍼 한 장 당 나오는 반도체칩 수가 늘어나는 것은 생산 능력 증대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미 반도체 지원법상 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23일 방한하는 미 반도체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과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NOFO), 가드레일 세부 규정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미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등과 관련해 미 상무부와 계속할 계획이다.  미 상무부는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권영세, 3박 4일간 일본 방문…외무상·관방장관 등 면담

더팩트 03-22 0

통일부 "통일·대북정책 관련 한일협력 관계 발전 기여 기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도쿄를 방문한다. 권 장관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는 모습. /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25일까지 3박 4일 일정이다.통일부는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에 따른 일본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방문하는 것"이라며 "방문 기간 일본측 정부 인사, 의회 주요 인사 등과 면담하고 재일동포 등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 정부 인사,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모테기 도시미쓰 자유민주당 간사장 등 정계 주요 인사와 만날 예정이다. 재일동포 간담회에서는 남북관계 현안 및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권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일본 정부와 민간의 공감대를 넓히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양국 공조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통일부는 "권 장관은 이번 방일로 통일·대북정책 관련 한일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통일준비 등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제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chaelog@tf.co.kr

"자율주행차 국제표준 선점" 국표원, 2025년까지 30건 제안

아주경제 03-22 0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전기 자율주행버스가 지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래 자율주행차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 국내 자율주행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국제표준 30건을 제안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자율차 산업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추진 전략을 위해 서울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업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안)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가 국내 자율차 기업들의 사업화 가이드를 위해 정부의 표준화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올 2월 초안이 마련됐다.  2025년까지 국가표준(KS) 25건 제정과 국제표준을 30건 제안을 목표로 국내 자율차 실용화를 위해 V2X(Vehicle to everything) 데이터 표준, 관련 부품 개발 등의 국가표준 개발이 골자다.  국표원은 자율주행 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와 데이터 형식 등 7종의 국가표준을 2025년까지 제정하고 국제표준 제안을 추진한다. 라이다·레이더·카메라 등 핵심부품, 협력주행 레벨 분류 등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해 국내기업 제품의 시장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차 관련 국제표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18년 발족한 '자율차 표준화 포럼'의 국제표준 대응기능을 보강하고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 등 자율차 관련 사실상 표준화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진종욱 국표원은 "자율차는 대표적인 융합기술로 자동차·IT·인공지능 등 이종 산업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용화를 위해 표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간담회 의견을 반영해 올 상반기 내에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을 확정해 국내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 남성 군 복무기간 최장 10년으로 재연장" CIA

더팩트 03-22 0

한국군은 18~21개월 불과 북한군의 복무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다시 연장됐다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팩트북이 추정했다. 북한군이 지난해 4월2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북한 남성의 군 복무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다시 연장됐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이 나왔다. 여성 복무기간도 최대 8년으로 3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군의 의무복무 기간은 18~21개월에 불과하다. CIA가 최근 갱신한 "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 남녀는 모두 17세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남성의 경우 복무기간이 최장10년에 이르고 여성은 최장 8년이다.이는 지난해 12월 갱신한 팩트북에 나온 것과 비교해 남성은 2년에서 3년, 여성은 3년 연장된 것이다. 당시 CIA 월드 팩트북은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이 10년이라면서도 일부 정보들은 2021년 기준 7년에서 8년 사이로 단축됐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의 군 복무 기간은 5년으로 기술했다.국가정보원은 2021년 2월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서에서 9년에서 10년인북한의 군 복무기간이 7년에서 8년으로 단축됐다고 보고했다. CIA는 북한군의 대부분이 징집병으로 구성된다면서 16세에서 54세 남성의 최대 20%, 18세에서 27세 남성의 최대 30%가 예비군과 준군사조직을 제외한 현역으로 근무한다고 설명했다.전체 군인 가운데 20%가 여군인 것으로 CIA는 분석했다.북한은 지난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국내총생산(GDP)의 20~25%를 국방비로 지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병력은 총 115만 명으로 육군 95만 명, 공군 12만 명, 해군 6만 명, 전략미사일군 1만 명이라고 CIA팩트북은 밝혔다. 육군 32사단이 지난 2일 전군 최초로 코로나19 이후 첫 예비군 훈련을 하고 있다. / 육군 32사단반면,18~35세의 모든 남성 징병제를 시행하는 한국군의 의무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또 한국군 자원입대 연령은 남녀 공히 18~26세다. 국방비는 2022년 GDP의 2.6%를 지출한 것으로 CIA는 추정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방비를 약 581억 달러 지출했는데 이는 GDP의 2.7%로 나타났다.한국군의 병력은 약 55만5000명으로 육군 42만 명, 해군은 해병대 약 3만 명 포함 7만 명, 공군 6만5000명으로 CIA는 추정했다.jacklondon@tf.co.kr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