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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이래경 임명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당내 혁신기구 혁신위원장에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임명했다.이 이사장은 195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부(73학번·96년 명예 졸업)를 졸업했으며 민청학련 발기인 및 초대 상임위원, ㈜호이트한국 대표이사(철도등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독일 호이트그룹 합자 법인), 민주기업가 회의 회장, 한반도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설립자 및 명예회장,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을 맡았다. 현재는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사단법인 다른백년 설립자 및 명예이사장 직을 맡고 있다.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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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이래경 임명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당내 혁신기구 혁신위원장에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임명했다.이 이사장은 195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부(73학번·96년 명예 졸업)를 졸업했으며 민청학련 발기인 및 초대 상임위원, ㈜호이트한국 대표이사(철도등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독일 호이트그룹 합자 법인), 민주기업가 회의 회장, 한반도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설립자 및 명예회장,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을 맡았다. 현재는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사단법인 다른백년 설립자 및 명예이사장 직을 맡고 있다.manyzero@tf.co.kr
진천군, 백종원과 지역 농특산물 활용 음식 개발
진천군청. /더팩트DB.[더팩트 | 진천=이주현 기자] 충북 진천군은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함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특화 음식 개발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진천군은 내년 진천에 열리는 도민체전으로 인해 방문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음식 개발에 나선다.음식 개발은 ㈜더본코리아 소속 셰프와 전문가 등이 진행한다. 진천군의 특산물인 흑미와 꿀수박, 애호박 등을 활용한 메인 메뉴, 디저트류, 음료 등을 발굴한다.진천군은 앞으로 2회에 걸친 품평회와 시식회를 통해 오는 11월 중 최종 대표 음식을 정한다. 또 레시피 기술이전을 통해 지역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송기섭 진천군수는 "진천을 방문하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대표될 수 있는 아이템이 개발돼 방문객들에게 또 하나의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thefactcc@tf.co.kr
尹 지지율 다시 40% 밑으로...'잘한다' 39.8%, '못한다' 57.4%
선관위 특혜 채용·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결과·서울시 문자 오발령 등이 영향 미친듯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해 다시 40%대 밑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5월 4주자) 대비 0.2%포인트 낮아진 39.8%(매우 잘함 26.3%, 잘하는 편 13.6%)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0.7%포인트 높아진 57.4%(매우 잘못함 50.3%, 잘못하는 편 7.1%)로 집계됐다.같은 기관의 그동안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4월 3주 차 32.6%에서 34.5%(4월 4주 차)→34.6%(5월 1주 차)→36.8%(5월 2주 차)→39%(5월 3주 차)→40.0%(5월 4주 차)로 5주 연속 상승해 왔다. 부정 평가도 64.5%(4월 3주 차) 이후 감소하다 최근 선관위의 특혜 채용 논란을 비롯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결과, 서울시 문자 오발령 등의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5.6%포인트), 30대(2.4%포인트), 농림어업(16.6%포인트),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2.8%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광주·전라(2.8%포인트), 인천·경기(2.5%포인트), 서울(2.2%포인트), 여성(2.2%포인트), 20대(5.5%포인트), 무당층(7.4%포인트), 학생(6.5%포인트), 무직·은퇴·기타(3.4%포인트) 등에서 올랐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1.3%포인트 오른 39.4%, 더민주당이 0.8%포인트 떨어진 43.7%로 집계됐다. 양당 지지율 차이는 6.4%포인트에서 4.3%포인트로 줄어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안으로 좁혀졌다. 이어 정의당은 2.3%, 기타 정당 2.3%, 무당층 12.3%로 조사됐다.국민의힘 지지율은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8.5%포인트 올라 44.2%, 부산·울산·경남에서 7.8%포인트 오른 48.9%, 연령별로는 40대에서 3.8%포인트 오른 27.9%로 크게 올랐다.반면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에서 4.0%포인트 하락한 36.4%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9.8%포인트 하락한 55.4%, 30대에서 7.5%포인트 하락한 38.6%로 나타났으며 지지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5.3%포인트 하락한 71.3% 등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코인 논란의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면서, 급락했던 20대 지지율이 48.0%로 전주보다 9.5% 상승했다.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였다.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pi@tf.co.kr
엑소 첸백시, SM 공정위에 제소 "불공정 계약...전수 조사 요청"
첸백시, SM의 "부당한 횡포" 주장→백현 전속계약서 일부 공개 엑소 첸, 시우민, 백현(왼쪽부터)이 SM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박지윤 기자] 그룹 엑소(EXO)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했다.첸백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4일 국민신문고 전 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관해 제소했다"고 밝히며 백현의 전속계약서 일부를 공개했다.이날 공개된 입장에 따르면 동 제소를 통해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SM은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했다.이에 따라 첸백시 측은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벌어져 왔다는 사실을 신고했고, 이 같은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했다. 더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첸백시는 ▲전속계약 종료일을 전속계약일부터가 아니라 "연예 활동 데뷔 시"로 기산하는 건 소속사의 자의에 따라 초창기의 전속계약을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전속계약서에 7년, 부속합의서에 3년의 계약기간을 둬 더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않은 해외 진출 사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연장된 계약 기간을 적용하는 편법을 사용해 공정위 시정 명령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앨범 발매량을 채울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후속 전속계약은 최소한의 기간 상한도 정하지 않아 극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첸백시 측은 백현의 전속계약서 일부를 공개하며 SM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법무법인 린 제공또한 첸백시 측은 "아티스트들은 앞서 본 것처럼 데뷔 일로부터 계약기간을 가산하도록 정한 결과 연습생 기간이 전속계약 기간에 더해졌고, 부속합의서로 3년이 연장됐으며 군 복무 기간까지 더해진 결과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 관계에 있게 됐다. SM은 이것도 모자라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각각 최소 17년,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첸백시 측은 "공정한 대중문화의 정착과 후배 아티스트들을 위해 저희의 작은 용기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공정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앞서 첸백시는 지난 1일 SM으로부터 노예계약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SM은 투명한 정산과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맺었다고 반박하며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jiyoon-1031@tf.co.kr[연예부 | ssent@tf.co.kr]
배우 윤태영, 증여받은 '30억대 父주식' 세금 소송 일부 승소
배우 윤태영이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OCN 드라마 '동네의 영웅'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배우 윤태영씨가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30억원대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부과 받은 증여세 9500여만원이 과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씨는 세금 9040만원을 추가로 내되, 가산세 544만원은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내 최초로 VCR 개발에 성공하는 등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주역 중 한 사람으로 평가 받는 윤 전 회장으로부터 윤씨는 2019년 9월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윤씨는 주식 가치를 31억6680만원으로 평가해 이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A사 자산 가치 평가에 따라 윤씨가 증여받은 주식 가액이 1억8080만원 늘어나야 한다고 봤고, 이에 따라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040만원을 부과했다. 또 납세자가 신고·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 544만원도 추가로 내라고 했다. 이에 윤씨는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했는데,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 A사의 자산가치가 더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준을)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가 증여세를 신고하기 직전까지 세무당국이 유권해석을 하면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해 혼선을 불러일으켰다"며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윤씨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중국증시 주간전망] 수출입·물가 등 경제지표에 촉각…부양책 기대감도
중국 증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번주(6월 5~9일) 중국 증시는 경기 둔화, 미·중 지정학적 갈등 속 물가·수출입 등 경제 지표를 예의주시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주 중국 증시는 경기 부양책 기대감 속 강세장으로 마무리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직전주보다 0.55% 상승한 3230.07로 거래를 마쳤다. 선전성분과 창업판 지수 주간 상승폭도 각각 0.81%, 0.18%에 달했다. 외국인은 상하이·선전 증시에서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지난주 외국인은 후강퉁을 통해 상하이 증시에서 45억4600만 위안어치 주식을 순매도한 반면, 선전증시에서는 95억5800만 위안어치 주식을 순매수한 것. 결과적으로 외국인은 지난주 상하이·선전증시에서 모두 50억2200만 위안어치 본토 주식을 순매수했다. 5월 전체로 보면 경기 둔화와 미·중 지정학적 갈등 속 투자 심리도 약해져 중국 증시는 침체를 면치 못했다. 5월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 낙폭은 각각 -3.57%, -4.8%을 기록했다. 외국인도 5월 한 달에만 모두 121억 위안어치 본토 주식을 순매도했다. 올 들어 월간 최대 매도액이다. 중국 국내 공모펀드 모집액도 저조했다. 5월 공모펀드 모집액이 484억1800만 위안(약 8조9200억원)에 그친 것. 상하이증권보는 2015년 중국 증시 붕괴 이후 사상 최저치에 육박한다며, 최근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이 자사 공모펀드를 매입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주 발표되는 5월 주요 경제 지표에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린다. 경제 지표가 예상 밖으로 저조할 경우, 중국 지도부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질 수 있다. 우선 5일에는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민간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발표한다.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는 5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55로, 전달치(56.4)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5월 공식 비제조업 PMI도 전달보다 1.3포인트 하락한 53.8에 머물렀다. 소비 회복세가 더뎌지는 등 리오프닝 효과가 약발을 다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어 7일에는 중국 해관총서가 5월 수출입 통계를 발표한다. 트레이딩이코노믹스는 5월 달러 기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전달 증가율(8.5%) 크게 밑도는 수치다. 중국의 수출 증가율(전년 동월 대비)은 지난 3월 14.8%를 보이며 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으나 4월에는 증가율이 8.5%로 내려갔다.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수입 증가율은 5월 -5%로 예상돼, -7.9%를 기록한 4월보다는 낙폭을 줄일 것으로 관측됐다. 이어 9일에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CPI, PPI)를 발표한다. 트레이딩이코노믹스는 중국 내수경기 부진 속 5월 CPI 상승률이 0.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4월 CPI 상승률은 26개월 만의 최저치인 전년 동월 대비 0.1%에 그쳤다. 5월 PPI는 2.8% 하락으로, 전달 3.6%로 하락한 것보다 낙폭을 줄일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 경기 회복세 부진 속 PPI는 지난해 10월부터 반년 넘게 마이너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더해 최근엔 미·중 지정학적 갈등도 증폭돼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진 모습이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 회의장 안팎에서도 양국은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설전을 이어가는가 하면, 지난주엔 미국과 대만이 무역협정에 서명하며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시티그룹, BNY멜론자산운용 등 기관들은 잇달아 중국 증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BoA메릴린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증시가 당분간 방향성을 못 잡고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진 2살 아이...이면도로의 위험성
[사진=연합뉴스] 2살 아이가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안성시의 한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19에 전화를 건 60대 여성 A씨는 “아이가 차에 치였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2살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 아이와 사고 당시 함께 있던 형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신호등이 없고 차량,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이면도로였다. 사고가 난 두 아이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운전 중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향후 30년 재정 청사진 제시…정부 이달 재정전략회의 개최 검토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달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30년간의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롯해 재정비전 2050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비전 2050은 2050년까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청사진으로, 정부가 30년에 이르는 재정운용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재정비전 2050에 2050년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국가채무비율 등 미래 재정의 모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위기, 기후변화와 공급망, 식량위기 등 불확실성, 재정 만능주의와 재정 칸막이, 재정 이기주의 등 관행·구조적 병폐를 아우르는 대응 방안도 제시한다. 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나라살림(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통제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중장기적으로 50%대 중반에서 관리하고 이같은 기조를 내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尹 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단죄하고 환수 철저히 하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비리 1865건, 314억 원 규모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 비리 결과에 대해 철저한 환수 조치 등을 지시했다.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감사 실시 결과,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 원에 이른다.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은 물론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보조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 대상을 보조금 집행 하위단체들까지 확대하고,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 및 회계법인 감사대상 기준을 각각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부터 민간단체 보조금을 올해 대비 5000억 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unon89@tf.co.kr
"라면도 비싸졌네" 금융위기 이후 물가상승률 최고치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장을 보러온 시민이 라면을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라면의 물가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4.04로 전년동월대비 13.1%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 2월 14.3% 이후 1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라면은 지난해 10월 11.7%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5월까지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농심은 지난해 9월 라면 출고가를 평균 11.3% 인상했으며 팔도, 오뚜기도 10월 제품 가격을 9.8%, 11.0% 각각 인상했다. 11월에는 삼양식품이 라면 가격을 평균 9.7% 올렸다. 라면을 비롯해 주요 가공식품, 외식 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먹거리 지표인 가공식품과 외식 부문의 세부 품목 112개 중 27.7%인 31개의 물가 상승률이 10%를 상회했다. 잼은 35.5%로 가장 높았고 치즈(21.9%), 어묵(19.7%), 피자(12.2%), 두유(12.0%), 커피(12.0%), 빵(11.5%), 햄버거(10.3%), 김밥(10.1%), 김치(10.1%) 등도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